동시폐지란? 재산이 없는 법인은 파산을 어떻게 끝내나
핵심 답변동시폐지는 법인에 파산 절차 비용조차 충당할 재산이 없을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으로, 관재인 선임·채권조사·배당 없이 2~5개월에 끝나고 예납금이 없습니다. 요건은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며, 예금·부동산·회수 가능한 매출채권·처분 가능한 재고가 사실상 없어야 합니다. 법원은 재산이 정말 없는지를 대표 개인 계좌 입금 내역·미수금·리스 자산까지 확인하므로, 신청 전 1년 거래내역을 정리하고 회수 불능 사유를 소명해야 동시폐지 결정이 빨리 납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요건 |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 충당 부족 | 채무자회생법 제317조 |
| 예납금 | 없음 (인터넷 공고로 충분한 경우) | 서울회생법원 실무 |
| 기간 | 신청 → 선고·폐지 2~5개월 (최단 1~2주) | 실무 |
| 관재인 | 선임하지 않음 | — |
| 채권자 | 배당 없음. 법인 채무는 법인 소멸로 사실상 소멸 | — |
| 대표 | 연대보증·형사·조세 책임은 별도 | — |
동시폐지가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
| 항목 | 동시폐지 가능 | 일반 파산 |
|---|---|---|
| 예금 잔액 | 수십만 원 이하 | 수백만 원 이상 |
| 부동산·차량·기계 | 없음 또는 담보 초과 | 담보 여유 있음 |
| 매출채권 | 회수 불능 (거래처 부도·소멸시효) | 회수 가능액 있음 |
| 재고 | 없음 또는 폐기 수준 | 처분 가능 |
| 대표 가지급금 | 없음 또는 반환 불능 소명 | 회수 가능 |
법원이 '재산 없음'을 심사할 때 보는 3가지
- 대표 개인 계좌 입금 내역 — 법인 매출이 대표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으면 재산 은닉으로 봅니다. 신청 전 1년 내역을 정리합니다.
- 미수금·보증금 —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목록에 없으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있으나 회수 불능'으로 기재하고 사유를 붙입니다.
- 리스·렌탈 자산 —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도 잔존가치와 반환 여부를 소명합니다.
동시폐지와 일반 파산의 비용·기간 차이
동시폐지는 예납금 0원, 인지·송달료 수십만 원, 수임료만 듭니다. 일반 파산은 예납금 500만 원 이상에 1~3년이 걸립니다. 부채 수억 원 이하 소규모·1인 법인의 대부분이 동시폐지 대상입니다. 비용 상세
동시폐지 후 채무는 어떻게 되나
법인이 소멸하므로 보증 없는 법인 채무는 청구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채권자는 대표 보증채무·과점주주 세금 책임만 추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조금 있으면 동시폐지가 안 되나요?
절차 비용(수백만 원)에 못 미치면 동시폐지됩니다. 수백만 원 이상 재산이 있으면 일반 파산으로 관재인이 환가·배당합니다.
동시폐지면 채권자집회도 없나요?
없습니다. 관재인 선임·채권조사·집회·배당 모두 생략됩니다.
1인 법인 부채 2억, 재산 없음 —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를 완비하면 2~3개월, 대표 계좌 소명이 깔끔하면 더 짧습니다. 비용은 인지·송달료 수십만 원과 수임료입니다.
법인파산 상담 신청
최근 3년 재무제표·부채총액·채권자 수·대표 연대보증 여부를 알려주시면 첫 상담에서 파산 가능 여부, 동시폐지 여부, 예납금 구간, 대표 개인 리스크를 숫자로 진단합니다. 이효재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수임 후에도 담당자가 바뀌지 않습니다.